Based on “Evolving boundaries of CSR: South Korea’s PPP-OD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2022) by Sumin Kim and Jae Eun Shin in Development Studies Research, 9(1), 20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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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왜 연구했나?

기업들이 점차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정부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민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에 주목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전통적으로 공적 자금 조달을 중심으로 운영됐기에 기업과 무관하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떠오르면서 점차 정부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게 됐다. 한국도 2010년부터 민관 협력 방식의 ODA를 추진했으나 그 규모는 2021년 기준, 전체 ODA 예산의 7%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여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절반이 ODA 예산의 40%를 민관협력 사업에 집행한 것에 비해 상당히 비중이 적은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동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민관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무엇을 발견했나?

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는 민간 부문의 재원을 활용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협상을 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혁신 역량, 리스크 관리 및 유지 관리 능력과 같은 민간 부문의 영리적 성향은 비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공공 부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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