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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Column

지역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지방 경제가 산다

김재구 | 360호 (2023년 01월 Issue 1)

2023년 벽두, 국내외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국내에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혁신 역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이 큰 파장을 가져오는 한편 유럽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제정으로 역내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유럽 기업을 위해 탄소 가격만큼 장벽을 세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역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쟁의 성과는 결국 해당 지역이나 국가가 혁신 기업 및 기업가를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크게 좌우된다. 정부는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도의 기업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의 주력 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하고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 성장 주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여건,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 부처 등은 컨설팅 및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탄소 중립, 업종 전환 등 지역 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연구 기관과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 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등), 기술 이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재 활용도 지원이 절실한 분야 중 하나다.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채용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인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면 지역 인재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연어형 인재’에게는 이전 직장과의 소득 격차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혁신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지역 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가 나서 비즈니스, 주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갖춘 융합형 혁신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 중 기준에 적합한 곳을 팁스(TIPS) 타운으로 지정 운영하고 여기에 공공기관 구매 연계형 R&D를 활용하면 혁신 캠퍼스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 및 판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 혁신 기업에 모태펀드 중심으로 투자하는 ‘지역 혁신 벤처 모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면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의 정책 금융 운영이 가능하다. 중진기금을 각 시•도의 육성 기금에 배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 융자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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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구

    김재구[email protected]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영학회 회장

    필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미국 스탠퍼드대 초빙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시대자문위원장 등 정책 자문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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