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조동성 교수는 2013년 5월15일 브뤼셀 소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본부에서 열린 ‘유럽의 재산업화: 경쟁자로부터 배우기(Europe’s Reindustrialisation: Learning from our Competitors)’ 콘퍼런스에서 ‘SER-M 모델을 적용한 한국 산업화(Korea’s industrialization: Application of the SER-M Model)’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 글은 이날 열린 기조강연과 토론, 그리고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 나온 내용을 종합·요약한 것입니다.

유럽의 재산업화? : 유럽의 위기는 시행착오일 뿐 실패가 아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일본이 채택한 산업정책을 모델로 했고 일본의 산업정책은 프랑스·독일이 채택한 산업정책을 모델로 했다. 최근 각종 재정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이 자신들의 ‘경쟁자’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포함시켜 비교하면서 유럽의 ‘재산업화’ 논의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지난 세기에 선진화까지 이룬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금의 어려움은 ‘시행착오’일 뿐 재산업화를 고려할 만큼의 실패는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재산업화’가 오늘날 한국과 유럽 정부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분명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이 지난 60여 년간 경험한 놀라온 성장 스토리에는 유럽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한국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SER-M 모델

1961년부터 52년간 국민소득이 무려 289배, 수출액은 1만6600배 성장한 한국 경제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 바로 SER-M 모델이다. (그림 1) SER-M 모델에 의하면 조직의 성과는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s), 즉 S, E, R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해 결정된다.

조직에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첫째 변수는 지도자다. 19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 1990∼2000년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각 시대의 핵심가치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으로 이끌었다. 민간 부문의 지도자였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은 그들의 창조적 역량을 행동으로 옮겨 물질적 풍요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국가경쟁력 모델인 ‘다이아몬드’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부존자원(endowed resources)’ ‘경영 맥락(business context)’ ‘관련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국내 시장(domestic market)’만을 포함시켰을 뿐 지도자와 기업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모델은 네 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 즉 이미 선진화된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부족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개도국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예컨대 1960년대 한국은 철강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당시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 적절성(feasibility)을 분석하기 위해 초청된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문가도 “한국에서 철강산업을 시작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려는 것과 같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68년 포스코를 설립했고 포스코는 세계은행에서 파견한 전문가의 우려를 기우로 돌리고 보란 듯이 성공했다.

한국의 성공을 이끈 정치·기업 지도자(S), 환경(E), 자원(R)

포스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다이아몬드 모델에 포함된 4가지 요소는 전 세계 20여 개에 불과한 선진국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지만 개도국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필자가 다이아몬드 모델에 4가지 인적 요소를 추가해 9가지 요소로 확대한 ‘9-팩터 모델’을 제안한 이유다. (그림 2) 새 모델에 포함된 요소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정치가와 행정관료(politicians and bureaucrats)’ ‘기업가(entrepreneurs)’ ‘근로자(worker)’, 그리고 엔지니어, 경영자,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전문가(professionals)’다. 이 중에서 첫 두 가지 인적 요소는 바로 한국을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던 정부 지도자인 대통령과 민간 부문 지도자인 대기업 창업자 및 CEO들이다. SER-M모델에서 S를 의미한다.

한국 성공의 두 번째 요소는 환경(E)이다. 1950년 한국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은 1953년 정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쉬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을 강점·수탈했던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 보인 눈부신 경제발전은 한국 국민에게 큰 자극을 줬다. 동시에 일본은 경제발전에 대한 적절한 모델이 됐다. 미국은 한미군사협정이란 보호막을 만들어주며 한국 국민이 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구매력으로 한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향후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력을 결합해서 동반자로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자원(R)이다. 한국은 부족한 천연자원 대신 근면하고 높은 학력을 가진 인력을 경제발전의 중심점으로 잡았고 고속도로·교량·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선투자를 통해 경제잠재력을 키웠다. 특히 IT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췄는데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30%를 넘는 국내 저축과 정부 지불보증으로 끌어낸 해외 차관으로 충당했다.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메커니즘(M)

주체(S), 환경(E), 자원(R)을 결합해 경제활동을 선순환으로 이끌어낸 메커니즘(M)이 한국 성장의 네 번째 요소다. 한국의 성장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둘째는 새마을운동, 그리고 셋째는 재벌 중심의 산업정책이다. 이 중 첫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즉,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물적 계획을 시작했고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란 정신적 운동을 시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앞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 새마을운동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자는 계획(plan), 집행(do), 통제(see)라는 현대적 경영시스템을 내세운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경제사회를 이끌어 갔고, 후자는 근면(diligence), 자조(self-help), 협동(cooperation)이라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내재하는 전통적 가치를 내세운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이뤄졌다.

정부, 지불보증까지 포함하는 기업 지원에 나서다

산업정책은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중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특정 산업에 정부가 집중 투자해서 이를 성공시킨 다음 그 산업을 선두주자로 삼아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산업육성정책과 퇴거장벽이 높은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해주는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나뉜다. 산업정책은 기업 정책과 함께 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즉 수많은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그 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중에서 특정 기업을 집중 육성해줌으로써 국가 경제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 한국 정부는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산업(육성)정책과 기업정책을 동시에 채택해 소위 재벌 중심의 국가 경제를 만들었다. (그림 3) 우선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 즉 제조업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전방산업들이 많은 철강산업 등의 산업과 제조업의 이전 단계인 부품, 원자재 등의 후방산업이 많은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산업을 ‘전략산업(strategic industry)’으로 삼아 이를 육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다음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MNC)의 국내 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IFDI)를 국내에 끌어들여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비록 자본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의욕이 있는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당시 국내 시장에 대한 자신감마저 부족해 머뭇거리는 기업인들을 경제발전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해 정부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전략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가가 해외 차관, 즉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을 이용해서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도 기업가는 믿기 어렵지만 정부는 쉽게 믿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바로 판로다. 해외에서 빌린 자금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팔린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력이 부족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단가가 올라간다. 판매력이 부족하면 유통이 안 되고 AS가 부족하면 소비자가 불만을 가진다. 이처럼 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면 해외 차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되고 지불보증을 해준 정부는 국고에서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생겨난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경쟁력 없이 해외 차관을 들여온 기업이 이익(profit)을 낼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대(rent)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이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과 투입물의 차이고 지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독점적인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다. 당시 정부는 해외 차관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준 기업이 지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을 추가해줬다. 첫째는 인허가를 통해 그 기업에만 사업기회를 줘 ‘독점생산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해서 ‘독점판매권’을 주는 것이며, 셋째는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밀수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해외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국산품애용(Buy national)’을 학습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