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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어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유럽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정책이자 선진국의 환경제국주의라는 비판으로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탄소국경세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일종의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선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비해 한국도 기후변화, 국제정치, 에너지, 산업, 경제, 금융을 이해하는 기후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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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의 탄소국경세 선언

유럽에 이어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1 1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이다. 닫기 도입을 검토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초 탄소 국경 조정 비용 또는 쿼터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일찍이 2018년 12월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늦어도 2023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중국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이 약 6100억 원의 추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EY한영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걱정하기에 앞서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이 탄소국경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는 기후변화를 이용해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보호무역 정책의 셈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는 미국과 유럽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자국 내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해외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둘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조치다. 이에 대해 미국 내 탄소배출이 높은 비환경적 기업들이 이미 개도국으로 다 옮겨간 뒤에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미국은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은커녕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던 국가였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입장이 돌변했다. 전임자를 대신해 사과는 못할망정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는 형국이다.

한국 기업이 주요 선진국들의 증세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의 탄소국경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프랑스가 내국 경제 상황이 꼬일 때마다 들고나왔던 단골 카드로 이미 2009년, 2012년 두 번이나 시도했으나 두 번 다 실패했다. 최근의 움직임을 두 손 놓고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민하게 우려하며 서둘러 반응할 필요도 없다. 대응 전략을 짜기에 앞서 과거 사례를 통해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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